한나라,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선회

한나라당은 18일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는 보완 장치를 전제로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이른 시일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사위 재경위 연석회의를 갖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심의에 본격 차수해 다음 주중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주가조작과 허위공시에 대해선 즉시 시행해도 좋지만 분식회계는 SK사태 등을 감안해 1~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집단소송제 실시에 대해선 '시기상조'란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에 조기 도입 방침으로 선회함에 따라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 심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이 검토중인 수정안에 따르면 법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소송대상 기업을 모든 상장 등록기업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다. 현행 정부안엔 허위공시 분식회계일 경우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만 소송을 내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은 또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