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군개혁 위해 영관급과 대화하겠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군 개혁을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영관급 장교들과도 대화해 개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영관급까지는 개혁적이지만, 장군이 되면 군(軍) 구조개혁에 소극적이 된다는 데, 장군들도 찬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군을 현대화, 과학화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방부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개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정확한 국방 개혁안을 제시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병영시설, 군 관사, 사병 봉급 등 군의 근무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고 전역하는 장교의 취업대책을 세우라"며 "특히 전역 장교의 취업률이 28% 밖에 되지 않는데, 군 구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전역 문제가 더 많아질 것인 만큼 (먼저) 전역문제 대책을 세우고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고,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그러나 안보환경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언제까지 미국에 우리의 안보를 의존할 수만은 없는 만큼 자주국방력을 가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국민안도 프로그램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