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의 과제]주변국과 공조강화 北核위기 해결해야

25일 출범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국민의 수평적 참여 속에 열린 정부를 지향함으로써 과거 정권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22일 본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 ‘서민중심 정치와 일반국민의 정치참여 확대’가 꼽힌 것도 새 정부의 의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평가를 반영한 대목이다.

그러나 막상 새 정부 앞에 가로놓인 과제들은 하나 하나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난제이다.

우선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노 대통령의 국가운영능력을 검증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의 위기상황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협력의 틀을 만드는 동시에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적인 동의 하에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하는, 이른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만 한다.

특히 지난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뒷거래 의혹 등으로 야당의 거센 비난을 받은 점에 비춰볼 때 ‘2억달러 대북 비밀송금’ 문제를 정치공세화하려는 거대(巨大) 야당과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경제를 다시 안정성장기조에 올려놓는 일도 당면과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라크 전쟁이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거나 북핵 사태가 악화했을 경우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엄청날 것이 분명하다. 그동안 공언해온 ‘재벌개혁’을 과감히 추진하면서도 기업의 투자마인드를 위축시키지 않는 묘책을 찾아내는 일도 간단치 않다.

현재진행형인 정치개혁도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당-정 분리를 내세워 정치개혁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지구당 위원장의 기득권을 철폐하려는 당 개혁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에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둘러싸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갈등과 대치가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아마도 새 정부의 최대 과제는 국민통합을 통해 지역분열 구도를 극복하는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어내는 일일 것이다. 이 과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결국 DJ 정권처럼 ‘소수파 정권’의 한계에 부닥쳐 국정 혼선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도 노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새 정부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무리한 개혁 추진으로 인한 사회불안정’, ‘여야갈등 및 정치불안정’ 등을 꼽고 있는 점도 새 정부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 자신과 주변의 비리로 도덕성의 기반을 스스로 상실한 역대 정부와는 달리 노 대통령은 ‘과거의 정치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통령’이라고 자부할 만큼 유리한 정치적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상 주변의 비리와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역대 정권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측근정치와 비선(秘線)정치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004년 총선에서 안정적인 집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결국 이 같은 과제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