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 - 총리인준 25일 동시 처리” 한나라당 방침

  • 입력 2003년 2월 17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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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뒷거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한 뒤 제1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법사위는 1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특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합의가 안 돼 무산됐다”며 “고건(高建)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25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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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5일은 새 정부 출범 및 총리 인준과 겹친다는 부담 때문에 다른 날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해 한꺼번에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자민련도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특검제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북 비밀송금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검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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