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健保분리법안 제출

이원형(李源炯)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의원 21명은 7월부터 시행될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 때 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공약으로 제시하긴 했으나 민주당과 정부뿐 아니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재정 분리에 반대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분리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직장 가입자는 소득이 100% 노출돼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이 30% 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통합시 형평성에 맞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1월 통합될 예정이었으나 2001년말 한나라당이 재정 분리를 주장, 통합이 1년6개월간 유예됐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