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자민련 ＂인수위 낙선운동 법치주의 위협 발상＂

한나라당은 3일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법원에서 위법 판결한 것을 뒤집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상배(李相培)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16대 총선 당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바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시민단체라도 동원하겠다는 무모한 기도”라고 말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도 “정권만 장악하면 법률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도 “시민단체의 활동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