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충청권이전 쟁점]＂기업도 脫서울＂ ＂투기막는 효과＂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가 내건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대선 종반전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노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입장을 점검해본다.》

▼수도권 영향▼

한나라당은 정부부처와 국회까지 이전하겠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천도(遷都)이기 때문에 서울의 공동화(空洞化)를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즉 수도권의 땅값, 집값 폭락→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회수→신용대란과 개인파산 속출로 이어진다는 것.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와 청와대, 국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해외공관, 언론사, 대기업, 공기업, 정부산하단체, 금융기관의 연쇄 이탈은 물론 서울배후전략으로 구상중인 인천허브공항이나 경제특구 구상도 물거품이 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50만명 규모의 행정수도를 10년에 걸쳐 건설할 경우 매년 5만명 정도가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도 수도권은 매년 20만명 가량의 인구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공동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국가비전21위원회 본부장은 “분당과 일산에 신도시가 생겼다고 서울 집값이 떨어졌느냐”고 되물은 뒤 “오히려 집값이 안정돼 부동산 투기가 방지되고 전월세 가격 안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비용 ▼

민주당은 “대전 둔산지구 개발비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예측한 결과,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은 6조원(인구 50만명 기준)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10일 TV합동토론에서 “4조5000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6조원이면 된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인구 50만명 규모의 신도시로 행정수도를 건설할 경우 총투자비가 4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규모에선 공공기반시설비 7조3000억원, 주택 13조2000억원, 공공건물 6조3000억원, 교통인프라 4조4000억원 등이 든다는 구체적인 소요명세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박정희(朴正熙) 정권 시절인 76년 신행정수도건설 구상에 나온 비용은 당시 가격으로 5조원인데 올해 기준으로 환산하면 42조원에 달한다”며 “브라질이 새 수도 건설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입한 후 10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한나라당 주장은 정부재정과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인 것 같다”며 이 비용도 현 정부청사의 매각대금과 개발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세균 본부장은 “박정희 정권 때 수도 이전 비용 계산은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건설비용에 근거한 것”이라며 “브라질리아는 밀림을 밀어내고 도시를 건설한 것이며 기반시설이 완비된 충청권과 비교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부추기기 위한 의도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상수도 ▼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옮겼을 경우 용수(用水)댐의 설치 문제도 논란거리다. 인구 50만명 기준으로 하루 20만t, 연간 7000만t의 용수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후보는 10일 TV토론에서 “충남북지역 용수용인 대청댐은 13억t 규모로 갈수기엔 물이 부족한 실정인데 새로운 행정수도가 들어서면 5억∼10억t의 물이 더 필요하고 댐건설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행정수도 건설을 포기한 이유중 하나가 용수 때문이라는 얘기를 주의 깊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충남 중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아산 공업용 수도사업, 대청댐 광역상수도 2차사업 등 이미 추진중인 충청권 상수도 확장사업이 마무리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이후 문제 ▼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실질적인 천도이기 때문에 남북통일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당 관계자는 “통일 후 한반도 전체의 통합적인 발전을 고려한 통일수도가 필요한 데도 행정수도 이전구상엔 이런 내용이 빠져 있다”며 “서울방어를 전제로 한 안보전략의 방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현재 수도권 체제로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의 수도권 유입이 가속화돼 수도권 집중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며 통일후 휴전선 부근의 개성이나 판문점 등으로 천도하자는 것도 새로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쟁점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쟁 점	민주당 노무현 후보
수도권 공동화로 땅값 집값 대폭락.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회수로 신용대란 우려	수도권 공동화 및 집값 영향	수도권 집중 해소, 집값 안정에 기여.
50만명 기준으로 40조원 이상 소요. 민주당 주장은 탁상공론.	소요비용 논란	50만명 기준으로 정부 지출은 6조원. 공공청사 매각대금으로 충당 가능.
서울이전은 안보 불안 초래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려는 반통일적 행위	통일 이후 신(新)수도 문제	새로운 행정수도는 통일 이후 서울 평양과 함께 다극체제 형성. 수도가 국토 중앙에 있어야 할 논리적 근거 없음.
용수댐 추가 건설 불가피. 박정희 정권때도 이 문제로 계획 포기	상수도 공급 문제	대청호 충주호 등에서 용수 공급하는 방안 검토.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