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취임후 北-美 미사일협상 중단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 수출국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재 강도 높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 대량살상무기에 속하는 미사일의 세계 확산을 저지하려는 태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다.

북한은 미국이 의심하는 미사일 수출 혐의를 부인하진 않는다. 북한은 그 동안 미국과의 협상에서 미사일 수출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는 대신 3년간 매년 10억달러를 달라는 대담성을 보였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통제문제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 반드시 처리돼야 할 전(前)단계로 보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봉쇄하려고 노력해왔다. 96년 4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1차 회담을 시작으로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과 미국은 모두 6차례의 미사일 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포기 압력을 가하면서 미사일회담은 전면 중단됐다.

미사일을 둘러싼 북-미간의 협상 쟁점은 △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 △수출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시험 발사는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일시 유예하고 있는 상태다.

북한과 미국은 99년 9월 베를린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시 유예와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조치에 합의했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또 올해 9월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 당시 국교정상화를 전제로 미사일 발사 동결 조치를 2003년 이후까지 연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 일본이 핵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일 수교교섭이 난항을 겪자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사일 개발과 생산, 수출에 있어서는 견해차가 뚜렷하다. 우선 미사일의 개발과 생산, 배치문제는 자주권에 속한다는 게 북한의 입장이다. 따라서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 다만 미사일 수출은 현금 보상이 약속될 경우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태도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현금보상론을 일축하고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