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외국 사례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수도(首都) 이전 논쟁이 벌어진 독일은 91년 연방의회에서 표 대결을 거쳐 베를린을 새 수도로 결정했다. 하지만 수도를 서둘러 옮길 경우 본의 부동산 값 폭락과 사무실 공실률 증가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점진적으로 이전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현재 국방부 교육연구부 등 6개 부처를 본에 남기고 10개 부처만 베를린으로 옮겼다. 베를린에 근무하는 연방공무원은 8400명이지만 본에 잔류한 공무원은 1만1700명으로 더 많다.

서울처럼 수도권 과밀화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은 88년부터 의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이전 논의가 있어 왔다.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입법’ 제정에만 4년, 행정수도 이전 기본원칙에 합의하는 데만도 3년이 걸렸지만 아직까지 결말이 나지 않았다.

99년 말 도치기, 후쿠시마 지역과 기후, 아이치 지역이 후보지로 좁혀졌으나 도쿄의 반발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콸라룸푸르에서 남쪽으로 25㎞ 떨어진 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했다. 95년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푸트라자야’를 행정수도로 지정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98년 총리실만 우선 이전했다. 행정기능 이전은 2005년이 되어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55년 브라질리아 건설에 착수해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던 정부 부처를 60년부터 이전했다. 호주도 1909년 캔버라를 후보지로 선정해 시드니에 있던 총독, 총리 관저를 1927년부터 옮겼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