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뢰제거 지연, 北주장 이유없다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일주일 넘도록 답보 상태라고 한다. 이로써 이달 내에 완공키로 했던 금강산 임시 도로는 물론 경의선의 연내 개통도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남북한간에 말로만 합의해 놓고 실제로는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는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번에 또 하나 나쁜 사례를 추가하게 될까 걱정이다.

상황이 악화된 근본 이유는 지뢰제거 작업 확인을 위한 상호검증단 파견 문제와 관련해 뒤늦게 북한이 시비를 걸고 나선 데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에 검증단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는 유엔군사령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남북한이 협의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엊그제 김영성 내각참사 명의로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까지 발표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옳지 않다. 9월 군사보장합의서와는 별도로 북한-유엔사간에 서명 교환한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대한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의 관리구역 내에서 제기되는 군사적인 문제들을 정전협정에 따라 협의 처리토록 한다’고 돼 있다. 북한은 또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회담 때에도 정전협정을 준수하겠다고 공동보도문에서 약속했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 당국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지 않다. 군 당국은 지뢰제거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일주일 전만 해도 “작업 자체는 전혀 지장받지 않는다”고 호언했다. 정전협정을 무시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군이 미처 예측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외면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북한이 철도 도로 연결을 지연시키는 한 우리 정부도 이 일을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은 기본적으로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며, 북한이 급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부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걸핏하면 억지 주장을 내놓는 북한의 행태를 고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