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北지원예산 삭감땐 햇볕 큰타격”

정부 당국자들은 5일 실시된 미국의 중간선거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향후 대북(對北)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며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공화당이 우세해지면 아무래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임기말 햇볕정책 관리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달 25일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폴 웰스턴 상원의원(민주당)의 지역구인 미네소타와 진 캐너헌 의원(민주당) 지역구인 미주리의 선거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34개 상원의원 선거구 가운데 32곳의 당선자는 내년 1월초 새 의회가 구성되면 활동을 시작하지만 두 지역의 당선자는 각기 주법에 따라 당장 12일부터 14일까지로 예정된 ‘레임덕 세션(임시회의)’부터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전체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네소타와 미주리 중 어느 한 곳에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올해 연말까지는 상원에서 공화당의 ‘한시적 우세’가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두 곳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공화당 의원이 당선될 경우 현재 49 대 49로 이뤄진 상원의 균형이 깨지면서 공화당 우세로 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년도 예산을 공화당의 의지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도 대북 중유 제공 예산 처리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선거결과에 따라 정책이 곧바로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핵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의 향후 움직임을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보다 조지 W 부시 정부 들어 중유 공급이 매달 제때 이뤄져 왔기 때문에 공화당이 의회까지 장악하면 오히려 더 유연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