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 정책공약 토론회]교육 사회분야

'2002년 대통령선거 정책분야별 공약토론회' 마지막 날 토론회. - 서영수기자

《6일 한국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2002년 대통령선거 정책분야별 공약토론회’ 마지막 날 토론회(교육사회분야)에서는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통합21 등 4당 정책담당자가 나와 공교육 내실화, 고교 평준화, 대학 입시, 빈부 격차, 의약분업, 가사노동, 지속가능발전 등 10여가지 핵심 주제를 놓고 1시간 반 동안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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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유지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보완책을 내놓았다. 또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도 서로 달랐다.

▽수능시험 개선 방안〓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가능하면 수능을 2회 실시해 수험생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다”며 “수능 선택 과목을 확대하고, 수능 출제 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늘려 난이도와 변별력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제3정조위원장은 “다른 변수가 없는 한 현 수능 제도를 유지하되 대상 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난이도 문제는 (시험이) 쉽든 어렵든 장단점이 있지만 비교적 쉽게 내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통합21 박범진(朴範珍) 기획위원장은 “수능은 세계적 보편적 제도인 만큼 다소 어려움이 많지만 필수적인 것이다. 단 해마다 난이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상현(李尙炫) 미디어대책위원장은 “수능을 국가자격시험으로 확대개편해 이 시험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 및 고교평준화 문제〓공통적으로 고교평준화의 기조 유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심 위원장은 “현 교육투자 규모가 22조5000억원인데 2배 이상 늘려 국내총생산(GDP)의 7%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교육부 장관 임기를 대통령과 같이 하고 과밀학급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 위원장은 “고교평준화 기조는 유지하되 특성화고교 자율학교 특수목적고 등 각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살려 상향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까지 줄이는 등 교육 환경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21 박 위원장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 개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고교평준화는 유지하되 진학시 학교를 복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이 위원장은 “고교평준화를 더 확대해야 하고 교육재정을 GDP의 7%까지 늘려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정책〓한나라당 심 위원장은 “2007년까지 대학의 완전자율화를 이룬 뒤 기여금입학제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단 사학 비리 문제는 가차없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 위원장은 “대학생 정원은 단계적으로 각 대학에 일임하는 게 좋다”며 “대학 입시를 다양화 특성화해 점수 만능주의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21 박 위원장은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관해 지방대학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노당 이 위원장은 “서울대만 지역할당제를 실시하면 지방의 우수한 학생이 서울대로만 몰려 더 큰 폐단이 생기는 만큼 국공립 대학을 통합해 대학 간 서열을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교육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드러난 각당의 정책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
중고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여건 강화	학급 당 학생 수 30명으로 감축 통한 내실 강화	교사 수 늘려 학생 수준 별 수업 강화	교육 재정 7%까지 확대
고교 평준화	단계적 보완. 교육 예산 22조5000억원을 두배 이상 증액	고교 평준화 유지하며 특목고 다양화	평준화 유지하며 학교선택 다양화 보장	교육 재정 10조원 마련해 고교까지 무상 교육
수능시험	두 번 이상으로 횟수 늘리고 과목 확대	계속 유지하되 과목 조정 필요. 난이도는 계속 쉽게 유지	난이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며 계속 실시	자격시험으로 개편해 수능만으로 입학 가능하게 해야
대학 정책	2007년까지 완전자율화 도입. 이후 기여입학금제 도입 여부 검토	대학입시제도 발전위원회 구성해 장기적 제도 개선	지방 국립대는 지자체에 관리 이관	국공립대 통합해 대학 간 서열 폐지. 대학입학시험은 자격시험으로
빈부격차 해소 방안	세제 개편 통한 저소득층 소득보전 강화	4대 보험 정착 및 일자리 250만개 창출	예산의 13%인 복지예산 대폭 확대	30억원 이상 재산가에 부유세 부과해 걷은 11조원의 복지 예산화
4대 보험 통합 여부	매우 신중해야. 4대 보험을 통합한 나라 없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계 검토	현상 유지하며 부분 개선.	통합 후 4대보험관리공단 신설해 관리
의약 분업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구성해 개선·보완	계속 실시하되 시행 과정 문제점 보완	현 체제 유지하며 문제점 보완	보다 강력하게 원칙대로 추진
노사문제	노사갈등 사전 예상시스템 구축	노사정위원회 발전적으로 개편	주요 노사문제 노사정위원회에서 해결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여
실업문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 상한선을 정하는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 위해 인턴제·산학협동 강화	지방대졸업생을 일정 비율 채용하는 채용 목표제 도입	주5일 근무제 전면 실시하면 실업 문제 어느 정도 해소
여성문제	호주제 유지하며 친양자제 도입. 보육 시설 확대	보육비의 50% 국가 지원	동네 약국 수만큼 탁아소 설치	여성 노인들의 고용 촉진. 현 10만원인 경로연금 확대
환경 문제	각 부처 산재된 환경관련 조직 통합	경제관련 부처의 의사결정에 환경 가치 대폭 강화 유도	총리실 산하의 기후변화종합대책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강화	환경세 신설.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문화 정책	문화재에 대한 기초 통계 자료 확보 위한 기구 신설	문화 예산을 1.3%까지 확대	문화 예산 최소 2%까지 확대	한국문화원 신설해 전통문화 홍보. 문화예산 2%로 확대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여성 복지-환경 문제▼

각 당은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들의 복지 육아 문제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대책을 쏟아냈다. 특히 “주부들의 가사노동 가치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는 질문에 “기존 환산법으로는 너무 낮다”며 140만원(한나라당) 150만원(민주당·민노당)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등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통합21은 즉답을 피했다.

▽여성 문제〓한나라당 심재철 위원장은 호주제에 대해 “우선 호주 승계 순위를 조정하고 친양자제를 도입해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성매매 관련 채무관계 무효화 △농어촌의 산후조리센터 확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성순 위원장은 “육아 보육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할 것”이라며 “또 선출직 중 지역구는 30%, 비례대표는 50%를 여성으로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일단 반대했다.

국민통합21 박범진 위원장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늘리기 위해 유럽처럼 비례대표 의원의 50%를 여성으로 충원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노당 이상현 위원장은 “기성 정치권의 여성 정책은 97년 대선 때 제시했던 것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할머니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0만원인 경로 연금을 더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 문제〓각 당은 모두 “환경 친화적 정부를 만들겠다”면서도 각론에서는 엇갈렸다.

한나라당 심 위원장은 “각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는 환경 관련 부서를 환경부로 통합해 문제 발생시 조절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 위원장은 “국토 환경 정보망을 구축한 후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지역 등 3대 친환경 지역에 대한 중점 관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통합21 박 위원장은 “총리실 산하의 기후변화종합대책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옮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노당 이 위원장은 △환경세 신설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특정 그린벨트 해제시 같은 면적의 그린벨트를 다시 신설하는 그린벨트 총량제 도입을 제시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빈부격차 해소▼

각 정당은 한결같이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은 ‘경제성장’(한나라당과 민주당), 부유층에게 중과세하는 ‘부유세’(민노당), ‘복지 관련 예산 확대’(국민통합21) 등으로 엇갈렸다.

한나라당 심재철 위원장은 “성장과 분배는 병존이 가능하고 성장 없이는 분배가 있을 수 없다”고 성장을 강조한 뒤 특히 “소득공제와 자활공제를 확대하고 복지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성순 위원장은 “분배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분배와 성장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2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역설했다.

반면 민노당 이상현 위원장은 “시가 30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유세’를 부과해 11조원을 마련한 뒤 이 돈을 서민복지에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산에는 토지 건물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되며 대상자는 2만∼5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통합21 박범진 위원장은 “우리가 저복지국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국가예산 중 복지비 비율이 13%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약자들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