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사회·교육]환경문제

문태훈교수=브라질정상회담이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은 인류가 추구해야할 발전모델로 제시되면서 하나의 유행어가 됐다. 이런것은 정부의 한 부서의 노력으로만 달성 불가하고 국정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 각당은 이를 위해 추진할 정책이 무엇인가.

한나라=환경에 대한 투자는 성장의 잠재력 키우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국가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제성장과 환경보존간에 서로 일치가 되지않았다. 이 상태를 개선해 낼 것이냐는 점에서 행정의 내부통합 등 조절기능을 좀더 효율화해야겠다. 각 부처의 산재해 있는 환경관련 계정들을 통합해 환경부의 자료요구권 주어 전반적인 조정권 갖도록 할 것이다.

민주=경제관련 부서의 의사결정에 환경적 측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개발정책을 수립할때도 정책수행비용과 환경가치를 함께 평가해서 경제적 분석을 해야한다. 현재 환경관련법도 개정해 친환경적으로 난개발 억제 등 국토를 보전해야 한다.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를 연계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국토환경조사를 실시해서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국토환경정보망 구축해 누구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등 3대 핵심생태축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겠다. 도시화 되고 있는데 도시생태계를 회복하기위한 방법도 강구할 것이다. 통일도 친환경적 통일정책을 세우겠다.

민주노동=민주노동당은 21세기 진보의 가치인 환경이나 여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친화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환경보전과 경제개발 사회개발이 매우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이나 생명복제, 난개발 등 환경파괴적인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한다. 환경세를 실시해서 환경문제가 국민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나가는 작업도 중요하다.

국민통합=무분별한 경제성장은 환경을 파괴해 하나뿐인 지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다. 각국 정상들이 정기적으로 환경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환경은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할 문제이다. 정부도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기후변화대책종합기획단이 있는데 집권하게 되면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해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주요 환경 공약에 대해

문태훈교수=한라라당은 당 환경정책의 기조로 과학기술정보에 근거한 정책, 개개인의 자유로운 시장기능을 살리는 환경정책을 주장한다. 모든 환경문제는 개인의 이익 극대화의 자유로운 선택과 시장기능의 실패에서 기인하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우리나는 환경관련 기초정보 통계가 부실하다. 이를 위해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국가는 환경 보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물은 지하수질에 대해서만 설정이 되어있고 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땅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에 대해 제재 근거도 없다. 공기오염문제는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고 배기가스를 규제하고, 종량제 비닐봉투도 썩는것으로 교체해 나갈 것이다.

문=민주당은 환경친화적 정부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공약인데, 현재 정부의 조직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민주=조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현 조직의 연계를 강화해 모든 정책에서 환경을 우선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하다가 조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꾸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 지방에서 더 잘 다루는 것이 효율적인 것을 지방에 주고 중앙에서 해야할 것 즉 통일관련 등 지속가능 발전 계획은 중앙에서 하면서 연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필요하면 개편도 하자는 것이다.

문=민노당의 공약중 환경친화적인 사회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민주노동=크게 세가지 공약이다. 우선 원자력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이다. 미국 독일 등은 신설하지 않는다. 우리도 신설하지 않고 재가동 못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환경세의 신설이다. 대기환경세-수질환경세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는 그린벨트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해서 그린벨트 해제서 그 외곽에 똑같은 크기의 그린벨트를 설정해서 동일한 양이 보전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영국식의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문=국민통합의 후보는 재벌출신으로 기업위주 개발위주가 아닌가.

국민통합=경제개발 시작하면서 정부는 경제성장 우선정책을 취해왔다. 우리는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 전 국토가 환경이 파괴되고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우리당의 후보가 기업인 출신이라서 오히려 경제와 환경의 상관관계를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보고 더 잘 하리라 본다. 경제성장과 환경이 충돌했을때는 환경을 우선시하고, 환경문제를 정부와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주민이 함께하는 환경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