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심의 3大악습 이젠 몰아내자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가 4∼7일 111조658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세부항목 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계수조정소위 운영방식을 ‘완전 공개식’으로 고쳐 밀실에서의 나눠갖기식 예산심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의 예산전문가들은 계수조정소위의 3대 개선방안으로 △회의장 공개 △발언 내용 공개 △증액 또는 수정요구 사항의 공식문서 제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예산전문가들은 회의장 공개에 대해 “통상 4, 5일간 진행되는 회의를 처음 하루 이틀만 공개하고, 예산을 실제로 배분해 확정하는 마지막 3, 4일은 비공개하는 관행을 ‘완전 공개 방식’으로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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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또 “국회가 여론에 밀려 공개한 첫째, 둘째날 회의도 ‘작은 회의실’을 고집해, 연구소 및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 전문가의 접근을 가로막는 술수를 쓰고 있다”며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큰 회의실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의 발언 전문(全文)을 속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공개해 사후에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비공개회의 결과는 예산안 처리 후 4, 5개월이 지난 뒤에야 간단한 요약본만 공개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대표적인 의원간 예산 나눠갖기 사례인 ‘예산 증액 희망 쪽지 밀어넣기’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원을 지냈던 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계수조정소위 회의실에 ‘△△△ 지역 도로건설용 예산 가운데 정부가 삭감한 10억원은 원안대로 되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집어넣어 예산 증액을 관철시키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수정해야 할 예산 내용은 반드시 공식문서로 제출해 외부 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