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외교협회 北核 문답풀이

권위 있는 국제관계 연구단체인 ‘미국 외교협회(CFR)’가 18일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과 관련한 몇 가지 의문점들을 알기 쉽게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 인터넷에 올렸다.

Q:북한의 시인은 미국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A:미국은 이라크에 대해선 ‘핵무기 개발의지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무력 사용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핵 합의를 무시하고 더욱 진전된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북한에 대해선 ‘적어도 지금까지는’ 외교적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등과의 형평성을 따져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Q:북한이 정말 핵무기를 가지고 있나.

A: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를 확신하지 못한다. 반면 북한은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공언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1990년대 중반 북한이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를 개발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밝혀진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우라늄 농축방식이었다.

Q:북한의 시인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응 방식은….

A:북한이 시인한 뒤 12일 동안 비밀리에 정보를 분류하고 우방들과 협의했다. 그동안 평양에 대한 외교적 접촉을 연기하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Q: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A:쉽지 않다. 미국의 군사행동은 곧바로 북한의 맞대응을 불러일으켜 한국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식량난과 피폐해진 경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통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서울에서 가까운 비무장지대에 집결돼 있다.

Q:한반도 부근의 미 우방들은 어떻게 대응하나.

A:전문가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가 핵 위협이 심각해졌는데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섰던 자신의 최근 외교노력에 대해 낭패감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한다. 북한의 시인은 특히 부전주의(不戰主義)를 비판해 온 일본 내 보수세력과 핵 개발론자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다. 한국의 12월 대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Q:과거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노력에 어떻게 대처했나.

A:1994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전격 탈퇴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경제제재와 군사공격 방안을 모두 검토한 끝에 북한이 핵 개발 계획을 포기하고 사찰을 받는 대신 경수로 방식 핵발전소 2기를 세워주기로 합의했다. 이 재원의 대부분은 북한의 핵 계획을 우려한 한국과 일본이 대고 있다. 그러나 평양은 이제 이 합의는 깨졌다고 선언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