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정조사청문회 무산이후 ＂집행과정의 도덕적… ＂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적자금 국정조사 TV청문회가 무산된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도 문제점을 파헤치는 활동은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공적자금 문제점에 대해 한나라당은 현 정권의 총체적 비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면, 민주당은 집행과정에서의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활동계획’의 강도는 확연히 다르다.

한나라당은 현 정권에 대한 절호의 공격기회인 TV청문회가 무산되긴 했지만 특검제와 국회활동을 통해 비리를 파헤쳐 대통령선거 때까지 끊임없이 쟁점화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3일 “민주당이 예보채 차환발행 동의안을 처리해주면 국정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신의를 저버렸다”며 “11일까지로 돼있는 국정조사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국회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 언론 홍보를 통해 끝까지 공세를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공적자금조사특위 위원장인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1년 예산보다 많은 공적자금을 물 쓰듯 낭비한 죄상은 현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서청원(徐淸源) 대표와 당 3역,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시한없는 공세’ 원칙을 정했으며, 이 같은 차원에서 다음주 초 공적자금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추가 공세 거리를 찾아내지 못한 한나라당의 ‘정치쇼’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공적자금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별 이익이 없으니까 청문회를 무산시켰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감사원으로부터 21권이나 되는 방대한 자료를 받고도 ‘자료 부실’ 운운하며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건수’만 찾아다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특위의 민주당측 간사인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440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을 따지기 위해 기양건설 김병량(金炳良)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그가 ‘세풍’과 관련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등 정치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공적자금 집행 및 회수 과정에서 일부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따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청문회 연기 또는 특검제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