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땐 북 주택 127만가구 필요

  • 입력 2002년 9월 30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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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북한지역에 필요한 주택은 127만가구이며 이에 필요한 택지는 분당신도시 면적의 12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북한경제포럼(회장 문병집·文炳鏶 중앙대 명예교수)은 대한주택공사의 연구용역을 받아 30일 제출한 '북한지역 주택투자 소요 판단 및 대응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통일이 된다고 가정하고 북한의 2010년 예상 주택보급률(78%, 452만5000가구)을 5년 안에 100%로 끌어올리려면 모두 127만6000가구를 지어야 하며, 노후주택 등이 사라지는 것(멸실률) 등을 감안하면 해마다 27만800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현재의 주택형태 등을 고려할 때 규모별로는 △46㎡(14평형) 57만4000가구(45.7%) △59㎡(18평형) 43만4000가구(34.9%) △84㎡(25평형) 24만2000가구(19.4%) 등이 지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매년 이런 규모로 주택을 지으면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는 수준인 주택보급률 110%에 이르기까지 7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를 위해 택지는 분당신도시(560만평)의 12배인 7300만평이 필요하고, 매년 7조7000억원씩 53조9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돼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원 조성방안으로는 조세에 의한 재정 확보나 국공채 발행, 외자 도입, 남한의 민간자본 활용, 북한 주민 부담 등 다양한 방식이 제안됐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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