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의주 경제특구 실험 上]北 홍콩 벤치마킹

중국에서 바라본 신의주 - 사진제공 아사히신문

《북한의 ‘개혁 실험’이 예사롭지 않다. 불과 3년 전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만을 활성화시키고 자본주의 사조(思潮)의 유입을 막는다는 ‘모기장 이론’을 제시했던 북한이 이제는 스스로 불편한 껍데기들을 털어 내고 본격적인 자본주의 실험에 나선 듯하다. 북한이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이어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기본법을 제정한 것은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개혁 개방이라는 조류가 북한 내에도 흐르기 시작했음을 잘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신의주 경제특구 실험은 결과에 따라서는 북한 경제운영시스템의 거대한 구조조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최근 진행된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들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아직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에 미칠 영향’ 보고서는 “가격 및 임금인상 조치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며 “‘당만 믿으면 굶어죽는다’는 말도 나오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직은 경제시스템의 변화에 주민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이 2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경제특구 기본법에 따르면 뭔가 새로운 실험이 진행되고 있고, 북한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감내할 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기본법이 50년을 목표로 한 장기적인 실험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신의주 경제특구는 ‘장관’의 책임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며 입법 사법 행정권을 독립적으로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속의 국가’로까지 불리고 있다. 특히 신의주 경제특구는 행정 주권사항을 일임한 홍콩식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와 사회주의 경제개혁 노력에 따라 경제자유지구로 지정된 중국 선전(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