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 자본주의 토양全無 성공 불투명

북한이 전격적으로 발표한 신의주 특별행정구(특구)는 성격상 97년 반환후의 홍콩과 비슷한 측면이 적지 않다.

우선 입법·행정·사법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기본법에 ‘국가는 기업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50년간 법률제도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을 법제화한 것은 홍콩특구 기본법을 50년간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병존)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홍콩은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에 100년간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본주의를 학습한 반면 신의주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고유환(高有煥) 동국대 교수는 “현 단계에서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북한땅에서 실험한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신의주 특구는 또 외국 자본 및 기술 유치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는 중국의 대표적 경제특구인 선전(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