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경대응 방침 ＂국감비협조 기관장 해임안 제출＂

한나라당은 감사원 등 주요 피감기관들의 비협조로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들 기관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 및 고발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8일 최고위원 및 국회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와 고위선거대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해당 부처장에 대해 국감이 끝나는 동시에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및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 불신임결의,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비협조적인 기관장들에 대한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무단과 상임위간사단은 “김대중(金大中) 정권이 조직적으로 국정감사를 무력화하려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고 민주당은 국감을 병풍공작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 향후의 모든 상황은 전적으로 현 정권의 책임이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국감 및 공적자금 국정조사의 전면거부 같은 극단적 대응은 일단 유보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것은 국감과 국정조사가 겉핥기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방이 격화되는데 따른 여론의 화살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측은 “국회 국조특위가 요구한 93건의 자료 중 71건과 관련된 문서 580건, 4t 트럭 1대 분량을 18일 국회에 제출했고 나머지 22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일부 질문서 답변서 확인서는 열람하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피감기관 자료제출 비협조 사례
상임위	주요 거부 자료 내용
국조특위	-개인 기업 등 실명기재된 감사원 자료-금감원 예보 자산관리공사, 상당수 자료 제출 거부
운영위	-98년 이후 청와대 고위층 사칭 사건 중 검경 이첩 사건 내용 및 조치
법사위	-서울구치소 김대업 접견기록-아태재단 관련 이수동 김영래 이영우의 변호인 명단
정무위	-감사원의 공적자금 실태 관련 질의서 답변서 감사실시통보서 등-97∼2001년 경제장관간담회 회의 결과
재경위	-감사원의 피감사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과기정위	-SKT와 신세기통신 기업결합시 이행조건
문광위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과정의 방송위 내부특감보고서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