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추경예산안' 13일 국회처리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수해 복구를 위해 정부가 요청한 4조100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경예산안에 관한 정부측 시정연설을 듣고 이날부터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는 추경예산안 소관 상임위인 운영 재경 행자 교육위 등 4개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수해 복구비용 중 국고 지원을 위해 5조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재해대책예비비 3조6000억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소요분 5000억원 등 4조1000억원이 필요하며 나머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공기업 주식매각 초과수입,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납입분 등 초과수입과 불용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통령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정부 지원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특별재해지역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선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수해를 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조치와 대출 확대, 상환 연기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