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북 재개발이 효과적 방법＂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문제가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각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통적인 지지계층인 중산층 및 서민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자칫 이들의 표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나라당 = 정책위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학계 및 부동산 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이상배(李相培) 정책위 의장 주재로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마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의장은 "정부 대책은 양도세 대폭인상이나 외국어고교 신설, 수도권 신도시건설 등의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이뤄졌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강북지역 재개발을 통한 신도시화"라며 "단순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식의 접근은 수도권 인구집중만 심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 인상 등 이득이 많이 생긴 부분에 대한 세금부과는 불가피하지만 금리인상 문제는 단순히 특정지역 부동산 값이 오른 데 대한 대책차원에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 한국은행이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순(金榮順)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정권 들어 부양과 억제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무려 36건의 주택정책이 남발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채질했다"며 "이 정권은 더이상 졸속대책을 남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과열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재산세 인상 등 추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주중 재경부와 행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재산세(보유과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재산세 인상을 통해 아파트 등 주택을 소유개념 보다는 주거개념으로 바꿔 주택가격 상승의 고삐를 잡아보자는 의도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특단의 대책도 검토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가능성 등을 감안,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9일 "부동산 과열은 특히 강남지역이 심각해 강남과 서초, 송파구의 재산세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어 재산세 인상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지자체로선 재산세가 세입의 한 축을 이루는 만큼 반발이 심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정부의 금융세제부문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과열경기가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콜금리 0.25% 포인트 인상 등 통화부문 정책도 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