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첫날부터 '공적자금 국정조사' 진통

국회는 2일 제234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70일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국회는 올해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회기를 30일간 단축해 내년도 예산안을 조기 처리한 뒤 11월8일경 폐회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국정조사 계획서와 3조6670억원 규모의 예보채 차환발행동의안을 처리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막판까지 공적자금 국정조사 대상기관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관련기사▼

- 公자금 국정조사특위 첫날부터 정회 거듭

한나라당은 당초 조사대상기관에 검찰과 국세청, 감사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발하자 세 기관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감사원을 자료제출기관으로 명시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양 당은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108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않되 예금보험공사와 은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밖에 양 당이 공적자금 조사대상기관으로 합의한 기관은 △공적자금 집행기관으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파산재단 등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 한국은행 등 19개 은행, 한국투자신탁증권 등 3개 증권사, 일부 보험 종금사 등 모두 40개 기관이다.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는 3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0월4일부터 이틀간 기관보고를 한 뒤 다음달 7일부터 사흘간 공적자금 청문회를 실시한다.

한편 국회는 다음달 8,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벌인 뒤 새해 예산안을 11월7, 8일에 처리한다는 내용의 의사일정을 의결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