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훈 토론 일문일답 ②

△홍은주=재벌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인가. 소액주주 소송 범위를 넓힐 것인가. 정부의 사전규제 사후감시를 동시에 하면 이중규제다. 기업에 대한 이중규제는 풀어야 할 숙제인데, 언제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할지. 정부는 무오류고 선의의 중재자라는 암시를 하는데, 정부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노무현=시장주의자라고 묻고 반시장주의자로 점을 찍고 하는데, 시장의 기능을 작동하기 위한 규제다. 시장은 민간주도로 가야 한다. 관치적 요소를 배제하는 시장개혁, 강자가 판치는 시장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시장에 적용되는 모든 기준들이 투명해야 한다. 직접 규제방식을 쓰고 있는데 채권자의 감시, 금융기관의 감시가 좋은데 감시기능이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기능이 사회적 불신을 받고 있어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풀 수 없는 것 아닌가. 시장을 보고 전문가들이 보고 지금쯤은 은행에 의한 감시이면 좋겠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기준은 관리들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으로 아직은 필요한 것 아닌가. 판단은 시장에서 여러 신호를 보낼 것이다.

△홍은주=IT,BT 산업 육성한다고 했는데, 벤처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벤처를 어떻게 육성할지 방법론을 제시해달라.

△노무현=벤처산업과 정책은 구분해야 한다. 벤처 사기가 나타나 물을 끼얹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벤처육성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정하고 판단하는 제도가 많은 문제를 낳게 되고 벤처시장에서 평가기능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자료에 의해 경영의 기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벤처밸리를 만들면 대학을 만들고 기업과 협동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가고 투자가치와 분석방법에 대한 기법을 향상 시켜야 한다.

△이용식=부산 해운대 기장을 지구당위원장 부탁으로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전화청탁을 했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집권당의 후보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절차를 무시한 부탁을 들어주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찰에 전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노무현=대통령이 되면 그런 일은 안한다. 지난 십수년동안 수없는 민원을 받아왔다. 민원은 100% 다 억울하다고 한다. 억울한 줄 알고 조사해보면 아닌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다. 억울하면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하면 좀더 신경을 쓴다. 삶의 그것이다. 부당한 것은 아무리 부탁해도 안해준다. 여러 차례 경험했다.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틀렸소, 당신 생각이 오해 아닌가라고 설득할 수 있다.

△이용식=해양수산부장관 시절에도 소형 저인망 불법 단속과 관련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노무현=한국적 상황을 감안하겠다. 해수부장관 때 소형저인망 단속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밥이라는 문제는 정말 질기다. 아직 저도 답을 못갖고 있다.

△이용식=노사모는 신형 사조직 아닌가. 투표 참여운동, 절독운동 등 정치세력화하는 것 아닌가. 민주산악회나 동교동계가 많은 문제를 야기했는데, 노사모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 노사모 사람들을 기용할지.

△노무현=나사본이나 민주산악회는 생기는 과정부터 다르다. 과거 조직들은 하향식으로 만들어서 지휘통제를 받았으나 노사모는 아니다. 앞으로 내 이름을 내세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찬성하지 않는다. 자리할 생각은 전혀 없다. 뒷날 자리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용식=투표 참여운동과 절독운동에 대한 견해는.

△노무현=투표참여 운동은 찬성이다. 절독운동은 그들의 자유다.

△사회=통일정책에 대해 말해달라.

△노무현=대남적화통일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는다.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하고 지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우위를 갖고 있다.

△박보균=노후보의 정계개편론은 꿩먹고 알먹는 방법의 정계개편 아닌가.

△노무현=처음 국회에 노동자를 편드는 사람이 없었다. 3당합당이 되고 나서 민주세력을 다시 통합하는 생각을 꾸준히 했다. 민주세력 정치사에서 가장 큰 고통이 야당의 분열이다. 합쳐야 한다. 과오가 있어도 감정의 벽을 허물어내야 한다.

△박보균=반역사 반민주의 과오라고 했는데.

△노무현=변절이고 실책이다. 이는 다르다. 수십년 과거 역사를 보니까 동질성도 있었다. 산업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두 개의 큰 줄기가 있다.

△박보균=노 후보가 내세우는 이념 정책은 JP와 전혀 안 어울리는데, 제휴하거나 공조하는지, 정계개편의 깃발을 내리는지.

△노무현=DJP 연대를 어떻게 보나. 합당과는 다르다. 제휴라는 것이 필요한데 주도성이다. 김대중 총재가 주도한 DJP 연대는 합당까지는 가지 않았다. 민주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정치적 질서의 중심을 잃지 않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정치다.

△박보균=현실과 명분은 다른데.

△노무현=합당은 없다. 저는 반대하고 있다.

△김종구=김대중,김영삼 두분의 화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호남과 부산 경남의 화합이고 대구 경북은 빠져있다.

△노무현=하나씩 풀어나간다. 가능성이 있다면 선배들에게 연연하지 않는다. 뿌리가 있다. 양김은 민주세력의 양대산맥이다. 두분이 손잡지 않을 것 같고 중간에 내가 있고 지지를 얻어내면 영호남 통합이 이뤄진다.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자. 누가 누가 손잡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정책으로 가는 시대로 가자는 것이 목표다.

△박보균=YS를 찾아가 부산시장 후보로 박종웅(朴鍾雄) 의원을 스카웃하려다 실패했다. 부산시장 등 부산 울산 경남 등 3곳의 선거에서 한곳도 안되면 재신임을 받겠는가.

△노무현=유효하다. 전개된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뒤집을 만큼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이기겠다. 대답을 회피하지 안겠다. 방법은 당에 맡기겠다. 당이 우습지 않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남찬순=북한이 기분 나쁘다고 얘기 안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지 않는가.

△노무현=북한은 대화의 상대방이다. 당신은 자유민주주의에 포섭돼야 해 할 필요가 없다. 집을 매매할 때도 웃으면서 부드럽게 챙길 것은 챙긴다. 상대방이니까 감정 상하게 싸우지 않도록 한다.

△남찬순=해방이 됐을 때 한반도에서의 유일합법세력은 유엔이 인정한 대한민국이었다.

△노무현=해방 이후 역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아픈 과거, 아쉬운 과거로 평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좌우가 합작해서 분단을 극복했는데, 그 점에 대한 아쉬움이다. 중도통합이 인기를 받는게 그런 것 아닌가.

△김종구=민주화보상심의위가 동의대 사건을 인정했다. 청와대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W쪽이다. 민주화운동 인정여부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노무현=의견이 없다. 위원회 판단이다. 대통령후보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종구=전교조의 민주화운동 인정에 대해서는.

△노무현=전교조 운동과정이 민주화과정의 일환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변호사 시절에 거창한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더라도 돈만 벌라고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가치를 지향하는 행위였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다.

△김종구=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노무현=노동조합의 명칭을 갖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질 보편적 권리이다. 인정해줘야 한다. 단체행동권까지 하는 것은 무리다. 유보하고 해야 한다.

△김종구=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반대론자들이 많다, 현실적으로 철폐할 복안은 있는가.

△노무현=정치라기 보다는 가치관의 차이다. 폐지라기 보다 필요하다면 대체입법을 해야 한다. 왜 굳이 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대가 바뀌면 달라져야 한다. 죄형법정주의에 문제가 있다. 반인권주의의 조롱이다. 독일식으로 하든지 형법에 소화하든지 해야 한다.

△홍은주=노후보는 불확실한 후보로 시장과 재계에 알려져 있다. 4월3일 선복지 후성장을 주장했는데 복지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빚 갚는데 급급한데, 복지예산이 어디서 나오나. 한번 주면 줄일 수 없다. 하방경직성이다. 어떻게 해결하나.

△노무현=보도과정에서 왜곡됐다. 복지와 성장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성장을 무시하지 않는다. 결코 성장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분배도 성장을 저해하지는 않는다.광의에 있어서 복지는 목표이고, 시장이 목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지예산이 어디서 나오든 간에 재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성과주의 예산을 얘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실업예산을 23조 넘게 지출했다. 지도자의 의지다. 밥을 먹여야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용식=78년 5월 변호사 개업 후 부림사건으로 인권 변호사가 될 때까지 많은 돈을 벌었다는데 얼마나 벌었는지, 세금은 다 냈는지, 그 돈은 어디에 있는지. 선관위 신고는 8억7000만원이고 큰 덩어리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노무현=87년 9월 구속된 뒤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를 샀다. 1억2000-3000만원 정도 됐다. 값이 올라 팔았는데 합쳐서 8억원 정도 된다. 90년경부터 변동없이 갖고 있다, 그 외 재산은 없다.

△이용식=87년 이전은

△노무현=87년 9월 이후 반독재투쟁에서 전업했다. 시골에 작은 지입버스를 샀다가 싹 정리해서 자동차 중고매매상사를 샀다. 감옥에 가면 처자식 먹고 살아라고 보안사 사람들이 와서 겁주고 해서 팔았다.

△이용식=등기부등본을 보면 여기 저기 보증을 섰다. 개인적으로 의리가 있는 것이지만 나라경제를 그런 식으로 경영하면 되겠는가.

△노무현=남들이 동업계약하면 시시콜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잘 챙긴다. 내 문제는 대강대강한다. 남의 일 봐줄 때는 아주 꼼꼼하게 하지만.

△이용식=장인의 좌익활동에 대한 논란이 있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개인적인 문제라면 유사한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더 이상 파헤치지 말고 덮어두자, 진실을 기록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노무현=유야무야 덮자는데 찬성 안한다. 제주도 4·3사건 진상을 가능한한 다 밝히자는 입장이다. 화해와 용서의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고, 옳고 그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밝히자. 검찰책에도 올라와 있는데 사실을 덮어버리자고 하지 않는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과 내가 대통령 결격사유가 된다면 따지겠다. 보편적 합의로써 연좌제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중=역대정권은 과거사에 집착해 왔다. 노 후보의 대일관은.

△노무현=98년 10월경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신한일관계를 선언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과거사를 잊어버릴 수 없지만 긴밀하게 협력하고 교류하고 거기에 걸맞는 의식이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 국민의 정서와 판단이 규제하게 된다. 미래를 지향하는 선언이 돼야 한다.

△청중=동의대사건 당시 재판부는 유죄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와서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노무현=어려운 일이다. 김 대통령만 해도 과거 법체계 하에서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게 역사다.역사 흐름에서 재판이 뒤집어지는 것도 역사다.

△박보균=김영삼 전대통령에게 깍듯이 절하고 내 생각이 다 안맞는 것 같다고도 했다. 신민주연합론은 과거회귀적이다. 경선 때는 상대방을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했는데. 논리적인 근거를 밝혀라.

△노무현=3당합당은 역사적인 과오다. 김대통령이 대통령이 안되도록 훼방을 많이 놓았다. 그 역사의식을 갖고 대통령이 되는 것에 반대했다. 역사적 화해라는 게 있다. 지난간 일은 지나간 일로 하되 갈등과 감정을 풀어나간다. 과거 과오는 그렇고, 지역구도로부터 자유롭고 어디에도 편중되지 않는 통합의 구심으로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박보균=한이헌 부상시장 후보는 밀실공천이0 아닌가. 김 전대통령이 후보를 추천해주지 않은 것은 혼란스런 행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노무현=경선은 매력있는 민주주의 제도다. 부산시장후보는 경합이 있어야 경선을 하는 것이다. 경합이 없었다. 신민주대연합이라는 용어가 과거 회귀적이어서 전술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과거 민주세력이 손잡고 개혁세력과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김영삼 전대통령에게 도움을 계속 받을 생각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