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에 촉구 ＂경제-민생 법안 조속처리를＂

박선숙(朴仙淑)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8일 “국회의 제1당이든, 제2당이든 국민이 기대하는 바는 나라살림을 위해 국회가 해야 될 몫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며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박 수석은 “경제계에서는 정치권이 민생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일례로 현재 항공청 설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한미 항공안전협력회의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상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일단 건설교통부 내에 항공안전본부를 설치한다’고 설득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사회가 이를 이해해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요 민생 관련 안건은 만기가 끝난 공적자금에 대한 예보채권 차환동의안, 주공 및 토공 통합안, 철도구조개혁 법안, 가스산업 구조개편안, 테러방지법안 등이다. 한편 법제처는 올해 정부입법 추진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부진해 입법이 지연되거나 졸속심의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고려해 올해 예정된 정부입법 145건을 가급적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 처리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4월 말 현재 각 부처가 법제처에 제출한 정부입법안은 이 기간 중 계획(73건) 대비 42.5%인 31건에 불과했다. 또한 4월 말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13건 중 단 2건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