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公자금 20兆낭비… 國調 시급”, 與 “적반하장”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공적자금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시각과 처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공적자금〓민주당은 공적자금 덕분에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방만한 운용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의원은 “155조8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26.6%인 41조4000억원만 회수됐다”며 “공적자금과 관련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조소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처조카인 이형택(李亨澤)씨가 전무였던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15%에 불과한데 이토록 관리가 허술한 이유가 뭐냐”며 “정권의 운명을 걸고 전액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심재철(沈在哲)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42만여원에 해당하는 20조2215억원이 낭비됐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감사원이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의 개인연금까지 갚아준 사례 △공짜자금 받았다고 공사 임직원의 보수를 크게 인상한 사례 △공사가 분식회계로 자금을 빼돌린 사례를 적발하고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장재식(張在植) 의원은 “김영삼(金泳三)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든 IMF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썼는데, 한나라당이 적반하장식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2년 전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64조원으로 금융구조조정을 완수할 수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이 액수를 넘는 공적자금 투입이 현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 매도되는 구실을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국가 중 우리가 가장 큰 성과를 냈는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 “어떤 경우라도 공적자금 누수가 있으면 정책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기업 민영화〓한나라당은 반대, 민주당은 찬성, 자민련은 유보적 입장이었다.

권 의원은 “정부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철도 민영화에 따른 재정부담액이 11조8000억원이나 되는데, 국가재정이 어려운데도 졸속으로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국민부담을 늘리는 민영화라면 유보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는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한전과 가스공사 민영화는 정부 방침대로, 철도는 공단 또는 공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