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 정치자금 할당 논란

재계가 정치권의 부당한 정치자금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법인세 1%의 정치자금 할당’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올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 조성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진 부총리의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정치권이 재계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일절 받지 않고 선거공영제로 가는 데 합의한다면 법인세의 1%를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면 최근 발생한 각종 ‘게이트’ 같은 정치자금 스캔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가 거둔 법인세는 16조9679억원으로 법인세 1%의 정치자금 활용 방안이 실현되면 약 1700억원가량이 정치자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당은 연간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 기업에 한해 납부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토록 하는 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라며 “민주당은 유 불리를 따지지 말고 정치자금법 개정 협상에 조속히 응하라”고 촉구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도 “진 부총리의 제안은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전면적인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기업에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요구하는 것을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측면도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에 부치겠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