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추가 정착지원금 받지 못해

유태준씨는 이번에 정착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정부가 99년 유씨에게 3700여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정착지원금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황상 북한을 탈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가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유씨에 대한 탈북자 보호기간(5년)이 경과되지 않은 만큼 그의 정착 및 자활을 위해 임대아파트 및 직업 알선 등은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또 “유씨의 경우 거주지에서 말소된 주민등록 회복 신고를 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금으로 월 58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