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방한 대비 '외교안보硏 보고서' 내용

외교안보연구원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 대비 한반도 문제 관련 특별정책보고서’에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 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위기’를 남북관계 진전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기대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가 정부의 긴급 요청으로 작성된 것은 5일이고, 이후 정부는 미중일 3국과의 사전조율을 본격화했다.

▽보고서 요약〓부시 대통령은 북한이란 변수가 미중일 간의 반테러 공조 무드를 저해하지 않도록 3국 간 이견 표출을 가급적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도출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및 북한의 변화라는 큰 틀 속에서 입장 공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려 할 것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중점 거론해 새로운 긴장 국면을 초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일본도 반테러 전쟁으로 자신들의 행동반경을 이미 넓혔기 때문에 북한 변수를 의도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그러나 북일 관계의 악화와 일본 내 보수 분위기 등으로 인해 대북 강성 발언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한미정상회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사전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가급적 언급을 회피하는 게 좋다.

미국은 한미동맹이 견고히 유지될 때만 북한이 한국과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고 변화해 나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방한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분석과 전망〓보고서 내용은 전반적으로 낙관적이어서 정부의 희망을 반영한 느낌을 준다.

보고서는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부시 대통령의 이번 동북아 순방은 ‘반테러 국제공조’가 주목적인 만큼 대북 강경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설득 논리도 ‘미국의 대북 강경 자세는 반테러 국제공조 및 동북아 질서와 안정을 해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국가적 대형 행사가 많은 북한으로서는 돈이 필요해서라도 대남 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최근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우회적으로 활용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제안은 정부가 여전히 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강경 발언 돌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한 것이나 한반도 관련 발언에 대한 한국과 미중일 4국 간의 사전 정지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악의 축’ 같은 부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미칠 부작용을 경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도 미국처럼 ‘반테러 국제공조’에 무게중심을 두다 보면,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북-미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침묵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가 전망한 대로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얘기다.

외교안보연구원의 부시 대통령 방한 대비 특별정책보고서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부시의 동북아 순방 입장	△‘북한’이란 변수가 전반적인 협조 무드를 저해하지 않도록 이견 표출을 가급적 최소화하려 할 것
한미 정상회담 고려사항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보다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북한 유도 강조 필요 △지난해 정상회담과 달리 한미간 인식 차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
우리 정부의 대비책	△부시 대통령의 3국 순방 시 한반도 관련 언급은 한미일 간 사전 조율된 맥락 속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중국도 지지할 수 있게 정지작업 필요 △북한 핵 조기사찰,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무기 문제 등에 대한 관련국가 간 협조체제 강화 △부시 대통령의 강경 발언 등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오히려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우회적 방안 모색 및 중국 중재 강구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