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직제개정 의결…공무원 정원 464명 늘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 신설에 따라 43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기획예산처 직제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공무원 정원을 모두 464명 늘리는 내용의 직제 및 규정 개정안 6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검찰은 올해부터 일부 지검 마약수사부 신설과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외사부 신설 등에 따른 검사 70명과 보조인력 155명을 증원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정책2국 산하에 조사기획과를 신설하면서 9명을 늘렸고,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주재관 정원을 14명 증원하고 유고슬라비아 대사관 설치에 따른 인원 2명 등 모두 16명(외부기관 파견 포함)을 늘렸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소속기관의 총 정원은 180명으로 확정됐다.

국무회의는 검찰인사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에 민간인 2명을 참여하게 하는 검찰인사위 규정 개정안과 장애인을 위한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설치하고 8개 국립대학에 전문(특수)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철희 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