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위 외부인사 참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반부패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이 잘해 주지 못해 정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며 “앞으로 검찰이 새롭게 태어나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김 대통령이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불퇴전의 결의’ 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부패와의 전쟁’ 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선 벤처 및 공직비리 등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보고됐다.

그러나 김 대통령이 “이번만은 구호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 고 강조했듯이, 문제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부처가 내놓은 대책 중 상당부분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발표된 내용을 재탕한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감사원▼ 정부역점사업에 편승한 벤처비리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 방안을 보고했다. 사이비 벤처의 주가조작·청탁 행위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 주식 주고받기 등 신종 금융 증권 비리도 발본색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부패방지법에 의한 부패신고 및 ‘국민감사 청구제’ 를 적극 활용, 범국민적 부패감시 체제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취약기관 및 문제공직자를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공직자들의 줄서기, 공직기밀 누설, 선심성 예산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직기강 특별점검 방안을 보고했다.

▼법무부▼ 검찰 내부의 기강확립 및 분위기 쇄신 방안을 중점 보고했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 직후 지연·학연·친소관계에 내부 파벌을 타파하고 능력·개혁성·청렴성 등을 기준으로 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다는 게 주요 내용.

인사의 투명화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시키고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 및 검찰수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행정자치부▼ 양대 선거를 앞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방지 대책을 중점 보고했다. 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과 공무원들의 민생현장 방치, 공무상 비밀누설, 호화유흥업소 출입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를 의식한 특혜성 인·허가나 계약 관련 금품수수 및 민원관련 비리도 중점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 들이 공·사생활에서 지켜야할 행동준칙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행자부는 특히 지난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급이상 공직자들에겐 연간 주식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검찰에 조사를 의뢰해 형사처벌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벤처기업의 코스닥 등록 시 재무요건 심사를 엄격히 해 부실기업은 조기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상습적인 주가조작 행위자에 대해서는 관련업계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