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기종결정 평가기준 확정

사업비 4조2000억원을 투자해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차세대전투기(FX)사업의 기종결정 평가기준이 최종 확정됐다.

국방부는 3일 FX기종 선정과 관련해 수명주기비용 임무수행능력 군운용적합성 기술이전·계약조건 등 4가지 요소를 따지는 1단계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1차 평가에서 경쟁 기종간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2단계에서 ‘정책적 고려’에 따라 최적 기종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최동진(崔東鎭) 국방부 획득실장은 “경쟁기종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우리의 안보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2단계로 나눠 기종결정 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달 14일부터 참여업체들과 가격협상을 시작해 상반기 중 최적 기종을 결정할 방침이다.

▽1단계 평가〓국방부가 공개한 1단계 평가요소들의 개별 가중치는 △수명주기비용 35.33% △임무수행능력 34.55% △군운용 적합성 18.13% △기술이전·계약조건 11.99% 등으로 수명주기비용과 임무수행능력의 비중이 대단히 높게 결정됐다. 즉 획득비용과 운영유지비용이 적게 들거나 공대공 또는 공대지 작전능력이 뛰어날수록 1단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F15K에 유리한가〓전문가들은 경합 중인 4개 경쟁기종이 모두 우리 군의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고 있어 1단계 평가에서 ‘월등히 우수한’ 기종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만큼 2단계에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될 경우 미국 보잉사의 F15K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미국의 F15K를 염두에 둔 평가기준이 아니냐는 비판도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