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청와대 신중론-자민련 당론 저울질

▽청와대는 ‘내년 1월1일 건강보험재정 통합 방침은 불변’이라는 원칙론을 고수하면서도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최종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며 다소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분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강경론에 대해서도 “아직 처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선호(柳宣浩)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예정대로 통합 작업을 진행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대응에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는 교원정년 연장안 파동 때와 같이 한나라당이 스스로 당론을 바꿀지 모른다는 기대도 깔려 있는 것 같다.

이태복(李泰馥) 대통령복지노동수석비서관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분리반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나라당도 분리안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민련은 25일 한나라당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통과시킨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법안 처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이미 사회적 합의에 따라 통합을 추진해온 상태에서 다시 분리를 법제화하면 엄청난 비용의 손실을 본다”며 “분리법안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통합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의 미비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통합을 실시토록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였다.

김학원(金學元) 원내총무도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되 1∼3년간 미비점 보완 기간을 거치자는 게 기존 당론”이라며 “한나라당이 분리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곧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 관계자들은 “또 한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은근히 상황을 즐기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정치개혁특위 등에 자민련의 참여를 보장해주는 정당 편을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