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보재정 공방 가열

한나라당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재정 분리법안을 단독처리하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재정 통합이냐, 분리냐’를 둘러싼 논리개발과 홍보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양측 모두 국민 여론의 향방이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저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재정통합은 위헌’〓한나라당은 재정 통합 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소득역진현상 발생 △보험료의 적기 적정수준 인상 불가능 △재정운영 책임 부재로 지역의보 징수율 저조 △도덕적 해이로 인한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등의 부작용이 생겨 재정파탄을 가속화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직장가입자는 100% 소득이 노출된 반면 지역가입자는 24∼27%밖에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통합을 하게 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커녕 소득역진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지갑’인 직장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가 소득을 불성실신고한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흘러들어가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였다.

윤여준(尹汝雋) 의원도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재정통합은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합헌’이라고 판결했다”며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재정통합은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98년 초만 해도 직장의보에는 2조8000억원, 지역의보에는 1조원의 적립금이 있었으나 재정통합 추진으로 책임의식이 사라지면서 3년 만에 모두 까먹었다”며 “재정통합은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재정통합과 재정파탄은 무관’〓건보재정 파탄의 주된 이유는 조직 통합 과정에서 직장의보 측이 적립금을 마구 써버린 데다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수가를 무리하게 인상했기 때문일 뿐, 재정통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재정통합의 논거로 비정형 근로자가 52%나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평생 직장 개념이 깨지면서 지역과 직장보험을 오가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 두 보험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에 두 보험을 오간 가입자는 연 인원 900만명이나 됐다는 것.

또한 보험통합은 사회통합적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의미도 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얘기다.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낮은 상황에서 통합되면 직장인만 손해본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통합하더라도 다른 기준에 의해 지역과 직장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며 “오히려 분리할 경우 직장 쪽은 적자 누적으로 매년 20% 이상 보험료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통합전산망 구축 등 조직 통합에 920억원이나 들었는데 백지화될 경우 대책을 다시 짜야 하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통합/분리 쟁점
민주당 주장(통합론 근거)	한나라당 주장(분리론 근거)
-사회통합적 의료보험 시스템 구축 -직장 지역 간 빈번한 이동으로 분리 무의미 -분리 시 직장 보험 적자가중으로 보험료 인상 불가피 -분리 시 통합 비용 및 통합 성과 물거품 -분리 시 재정안정대책 전면 수정 등 대혼란	-통합 시 자영자 소득 파악 미비로 소득 역진 현상 야기 -보험료 적기 적정 인상 어려워 재정에 부담 -통합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로 적립금 소진 -통합 시 재정 운영 책임 소재 불분명 -통합 시 공단의 방만한 운영 초래

<김정훈·정용관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