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증액 사업 다시짜자＂ 곤혹

여야는 17일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계수조정작업을 재개하고 항목별 세출삭감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 3당이 증액을 요구한 사업의 대부분이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한나라당 예결위원장인 이상득(李相得) 의원은 “여당의 경우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이미 특정지역 예산을 많이 반영해놓았다”며 “그런데도 우리 당이 지역 예산을 반영하려 하면 영남 특혜로 오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의 정의화(鄭義和) 의원도 “부산지역의 경우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한 사업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지원과 가덕신항 배후도로,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 등으로 대부분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 지역구 사업으로 볼 만한 것은 극히 적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측 예결위 간사인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예산심사를 지역구나 챙기려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의원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증액 또는 신규반영을 요구한 지역구 사업 중 상당수가 해당 상임위의 예비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이 태반인데, 최소한의 공개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에도 막판 계수조정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72%(금액기준)가 상임위 예비심사조차 거치지 않았다. 올해에도 여야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한 80여개 지역구 사업 중 절반가량이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나 지난해와 같은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여야 3당이 증액을 요구한 사업 중 상당수에 대해 지방사무 등의 이유로 국고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6일 밤늦게 계수조정소위 위원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증액요구사업을 재조정했다.예컨대 부산 남항대교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300억원을 요구했으나 부산시 예산으로 250억원을 충당키로 하고 국고지원액은 50억원으로 낮추는 등 전면적인 재조정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