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공방]野 “국정원 예산 깎아야＂ 與 ＂증액이 세계적 추세＂

3일 국회 정보위에서는 국가정보원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한나라당은 당초 국정원 간부의 ‘3대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한 신건(辛建) 국정원장의 책임문제도 집중 추궁하려 했으나 예산삭감 공방 때문에 이는 뒷전에 밀렸다.

▽예산삭감 공방〓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 의원은 “국정원 예산도 현대화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등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냉전시대의 예산 구조에서 화해와 협력 시대의 예산 구조로 바꿔야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성(李允盛) 의원도 “국정원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정보를 얻어 사리사욕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간첩 잡는 대공 작전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안보 관련 예산의 삭감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삭감 요구는 국정원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며 오히려 증액을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보비 예산을 미국은 10억달러, 영국은 2100만달러, 캐나다는 3200만달러 등을 증액했다”며 “‘정보 전쟁’ 시대에 정보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예산안 처리 문제가 결렬되자, 문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의장이 제시한 처리 시한(3일)을 넘긴 만큼 총무회담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되길 바라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일 서울 답방 전망〓국정원 고위관계자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에 대해 “남북한 두 정상간의 합의사항이고 (김 위원장이) 수차례나 약속한 것으로 일단 실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북-미(北-美) 관계가 불투명하고 답방시 환영 분위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차기정권과의 관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의 답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무리한 해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서는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사찰 압력이고 테러조직 지원을 차단하려는 경고성 발언으로 본다”며 “북한에 대한 사찰 압력은 계속될 것이지만 공격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