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검찰총장 국회 출석 거부 논란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의 출석 권고에 응하지 않겠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 고위 간부는 25일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비공식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현직 검찰 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야 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견해를 표명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주말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같은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총장이 출석요구에 응하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그런 전례도 없다"며 "야당이 출석을 고집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은 국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찰총장 출석거부 사유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자민련 등 두 야당과 검찰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총장이 최종적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상황이 다소 유동적 이라며 국회 표결을 전후해 잠정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대검이 24일 전국 검사들을 상대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출석해선 안된다'고 응답한 검사들이 70%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야당의 주도 아래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총장 2년 임기제를 규정한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신총장은 최근 사석에서 "정치권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밝히지 않는 한 탄핵을 당하더라도 후배들이 원하는 임기제를 지키기 위해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