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청주 주세 30%로＂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 확정

민주당은 16일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쌀이 주원료인 청주(淸酒)에 부과되는 세금의 세율을 출고가 대비 현행 7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개인 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팔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때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2%를 부가세에서 경감해주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민주당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 도 교육감, 시 군 구 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으로 학교폭력중재위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 분쟁 등을 조정토록 하는 학교폭력중재위 설치 및 교육·치료 특별법안도 이날 확정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