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책임자 처벌＂ 민주 ＂면죄부 아니다＂

여야는 11일 ‘북풍(北風) 사건’ 항소심 선고(9일) 결과를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무엇보다 검찰측 증인인 김모씨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자필서명이 들어있는 위임장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가 부정한 점을 들면서 “북풍 사건은 야당 총재를 흠집내려 한 ‘허풍(虛風) 사건’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조작된 증거’를 제시한 검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정치음해 공세를 편 민주당의 사과, 대통령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이번 정치조작음해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 정권의 각종 정치공작과 음해가 판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공작은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이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측과 접촉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점을 강조하면서 “법원이 한나라당과 이 총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재판부가 북풍사건의 일부 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뿐 한나라당이 민족문제를 대선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도 “문제의 핵심은 정 의원이 대선을 앞둔 예민한 시기에 중국에서 북측 고위인사에게 360만달러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공작을 했다는 것”이라며 “입만 열면 (대북) 퍼주기라고 공격했던 한나라당이 이 돈을 어디에서 조달하려 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정훈·부형권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