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청 年內 신설…항공운항 안전관리 담당

정부는 항공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항공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항공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항공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고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연내에 항공청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현 건교부 내 항공국과 서울 및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소 등을 통합해 항공청으로 독립시키고 청장은 1급이 맡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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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청 신설 의미

항공청이 신설되면 건교부는 항공정책 수립 기능만 맡고 운항기술과 공항시설 관리, 항공안전 지도감독 등의 집행 업무는 항공청으로 넘어간다.

정부는 항공청이 신설돼도 인원 재배치 등을 통해 항공 관련 총 인원은 현재의 797명에서 크게 늘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공청 신설은 지난해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올해 5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한국 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항공행정기관이 없어 항공안전을 떨어뜨린다고 잇따라 지적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