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헌재결정 배경]＂현선거구 선거권평등 침해＂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사실상의 위헌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선거법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대원칙인 ‘1인1표 주의’와 ‘표의 등가성(等價性)’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도록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헌재는 95년 12월 최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5.87 대 1에 이르는 당시 선거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4 대 1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는 헌재의 이 결정에 따라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인구편차를 3.88 대 1까지 인정했다.

그러나 현재의 제3기 헌재 재판관들은 이마저도 인구편차를 과도하게 인정, 선거권의 평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인구편차 허용기준으로 ‘상하 33.3%’와 ‘상하 50%’의 두 가지 기준을 놓고 고심했다.

33.3%는 예컨대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9명으로 했을 경우 가장 많은 지역구를 12명(9명+9명×33.3%), 가장 적은 지역구를 6명(9명-9명×33.3%)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최대 지역구와 최소 지역구의 편차는 2 대 1(12 대 6)이 된다.

50% 편차는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10명으로 가정했을 경우 최대 및 최소 선거구를 15명과 5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인구편차는 3 대 1이 된다.

재판부는 두 가지 기준 가운데 “너무 이상에 치우쳐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며 50% 편차(3 대 1)를 선택, 이를 기준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33.3% 또는 그 미만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