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권 줄대기' 단속…감사원등 연말께 감찰 착수

사정당국은 최근 경찰 정보보고 문건이 야당에 전달돼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는 등 일부 공무원의 각종 기밀유출을 비롯한 정권 후반기의 정치권 줄대기 현상이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찰을 더욱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은 또 25일 3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선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 하반기 대통령선거 등 선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각종 공직기강 이완사건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찰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을 중심으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이지만 최근 잇따른 문서 유출 등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감찰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공무원의 뇌물 수수나 접대성 골프 및 호화사치업소 출입 등에 대한 단속과 달리 ‘정치권 줄대기’ 등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자칫 또 다른 정치적 오해와 마찰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안으로 공직기강 감찰에 대한 준비작업을 완료한 뒤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