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언론중재 신청 YS때 보다 4배 늘어

언론사 보도에 대한 정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이 김영삼(金泳三) 정부 5년간 24건이었으나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7개월 동안 84건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 고흥길(高興吉·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정부기관 중재신청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 들어 정부기관이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을 낸 건수는 98년 18건, 99년 12건, 2000년 17건이었으며 올 들어 37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정부기관별 언론중재 신청건수는 국정홍보처가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찰 관련기관 15건, 국방부 8건(조달본부 포함), 군 관련기관 7건, 해양수산부 4건 등의 순이었다. 정부기관의 중재신청 84건은 △취하 37건 △합의 23건 △중재 불성립 결정 14건 △중재결정 10건으로 처리됐다. 고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언론중재 신청이 늘어난 것은 세무조사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외에 중재신청이라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