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주있는 신문 겨냥 경영권 뺏기 아니냐＂

▼정치적 의도▼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궁극적 목적이 ‘언론사 경영권 뺏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7월16일 안정남 당시 국세청장은 탈세 언론사 검찰고발 기준에 대해 ‘사주가 있느냐, 무가지가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언론사들을 개인 소유에서 벗어나도록 만들겠다는 DJ 정부의 발상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장악 의도가 아니냐.

　▽손학규(孫鶴圭·〃) 의원〓통상 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언론사 세무조사는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지 20일 만에 국세청장이 직접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동욱(金東旭·〃) 의원〓언론사 세무조사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압살하려는 추악한 음모를 은밀하게 계획한 것이다.

　▽안택수(安澤秀·〃) 의원〓엄청난 세금을 추징한 것은 비판언론에 대한 말살 정책이다.

　▽이완구(李完九·자민련) 의원〓다른 기업 세무조사와 비교할 때 언론사가 일반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주먹구구식, 마녀사냥식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서정화(徐廷和·한나라당) 의원〓국민 분열, 언론기관 간의 갈등, 정치적 논쟁 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국세청의 행정 중립성에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심규섭(沈奎燮·민주당) 의원〓언론사 세무조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동아 조선 중앙 등 3개 신문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으나, 2월 초 세무조사 착수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 언론은 창사이래 최대로 정부 비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강운태(姜雲太·〃) 의원〓언론사들이 세무조사 추징에 불복해 대부분 행정구제나 국세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국세청은 행정구제 절차 및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해 반드시 승소함으로써 정당성 시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다.

　▽손 청장〓외부로부터 언론사 세무조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