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비교섭단체' 전락 국고보조금 年32억 줄어

  • 입력 2001년 9월 3일 18시 30분


자민련은 일부 이적의원들의 탈당으로 교섭단체가 붕괴돼 기본적으로 연간 32억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든다. 또 탈당자가 1명 추가될 때마다 3000만원씩 추가로 감소된다.

자민련은 올 1월 교섭단체 구성 이후 1·4분기와 2·4분기엔 각각 14억12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교섭단체 지위가 상실돼 3·4분기(9월15일 지급)부터는 8억원이 줄어든 6억여원밖에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우선적으로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기 때문에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크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매달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되는 교섭단체 지원비도 현재의 18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회 정책전문위원 5명도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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