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항공안전2등급 전락' 대책 촉구

새 장관과 공항공사 사장

23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용채(金鎔采) 신임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항공안전 2등급 국가’로의 전락을 초래한 정부의 무사안일을 질타했다.

▽윤한도(尹漢道·한나라당) 의원〓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한국 항공안전 2등급 판정은 항공사가 아니라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평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국내 항공사는 22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불이익을 보게 됐다. 건교부는 지난해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1차 시정을 권고했던 28개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고 올해 5월에도 FAA측이 예비조사 결과 8개 주요 평가 항목 전체에 걸쳐 국제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내린 뒤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된서리를 맞았다.

▽이해봉(李海鳳·한나라당) 의원〓이번 일은 ‘항공 분야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다.

▽임인배(林仁培·한나라당) 의원〓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안전 2등급을 통보한 8월17일은 ‘항공 국치일’이다. 이는 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 부족과 건교부의 직무유기가 빚어낸 것이다. 미국이 내년 ‘월드컵 특수’를 노리고 한국의 발목을 잡고, 4조3000억원 규모의 차세대전투기 선정 과정에서 미국 비행기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속셈도 있다. 북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기 답방에 매달리는 정부에 미국이 경고를 주려고 계획적으로 추진한 일인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백승홍(白承弘·한나라당) 의원〓건교부는 1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적사항 이행 상태를 점검하러 온 FAA측 인사들에 대해 ‘독립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며 냉대하는 무책임성을 보였다.

▽조한천(趙漢天·민주당) 의원〓국민은 정부가 국가적 자존심을 실추시킨 데 대해 분노한다.

▽김용채 장관〓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 건교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 빠른 시일 안에 1등급이 되기 위해 전문가 34명으로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

▽송훈석(宋勳錫·민주당) 의원〓건교부의 복지부동이 심각하다. 전임 장관이 물러난 것만으론 안되고 실무책임자의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

▽안상수(安商守·한나라당) 의원〓건교부에서는 국회가 항공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항공안전 2등급이 됐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던데 이걸 말이라고 하나.

▽김덕배(金德培·민주당) 의원〓현재와 같은 방대한 단일법 체계의 항공법으로는 항공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항공법을 세분해야 한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