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부당집행 7347건 적발

최근 1년간 감사원 감사를 통해 7347건의 위법 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국고손실 또는 예산부당집행으로 지적된 금액은 312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6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제출한 ‘2000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213개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위법 부당행위의 책임을 물어 총 781명에 대해 징계 등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2086이며 기관별로는 △건설교통부 235건 △해양수산부 234건 △국세청 178건 △국방부 158건 △교육부 121건 △보건복지부 116건 △산업자원부 109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말 현재 국가 직접 채무는 차입금 21조9066억원, 국채 76조3252억원, 국고채무부담행위 2조7098억원 등 총 100조9416억원에 이르며 정부 보증채무는 74조5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9년말 국가채무 89조7146억원에 비해 12.5% 늘어난 것

이 밖에 국민투자기금 등 44개 공공기금 자산은 총 253조6849억원이며 국민투자기금 등 33개 기금에선 5조4593억원의 순이익을 냈으나 남북협력기금 등 11개 기금은 2조1067억원의 결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