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과 일본이다.

독일의 연방하원은 총 328개의 소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 328명과 16개 주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328명을 합쳐 모두 656명으로 구성된다.

의석 배분은 1단계로 정당의 제2표 득표수의 전국합계를 정당별 득표수로 나누어 정당별 의석수를 정하고, 잔여의석은 최다 잉여수의 정당에 배분한다.

2단계로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를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의 주명부에 배정될 의석수를 정한다. 3단계로 각 주에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배정되는 의석수가 결정된 다음에 각 주의 소선거구에서 획득한 의석수를 감산한다. 일본의 중의원은 300개의 소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의원 300명과 11개의 대선거구에서 정당명부식으로 선출되는 200명을 합쳐 모두 500명으로 구성된다.

의석 배분은 전국 11개의 선거구별로 각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당선인수가 배분되며 정당별로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다. 명부에 동일 순위로 된 중복 입후보자의 당선순위는 소선거구 선거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수에 대한 각 중복입후보자의 득표수 비율(석패율)이 높은 순위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