梁주미대사 美의원에 회신 ＂언론세무조사는 적법조치＂

양성철(梁性喆) 주미한국대사는 18일 한국의 언론상황을 우려하는 서한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낸 다나 로라배커 미 하원의원 등에게 회신을 보내 언론사 세무조사 등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양 대사는 서한에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언론사가 세금을 제대로 내는 지,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언론사가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적법한 조치로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양 대사는 또 “민주주의는 다양한 여론이 공존할 때 가능하며 다양한 여론은 언론자유가 보장될 때 가능하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신념”이라면서 “김 대통령은 언론자유를 실천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대사는 이에 앞서 김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의원 8명 중 한명인 벤저민 길먼 의원을 만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견해를 설명했으며 길먼 의원은 이를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정부는 3월 로라배커 의원 등 3명이 김 대통령에게 한국 언론상황에 관한 의견을 묻는 서한을 보냈을 때도 양 대사가 회신하도록 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