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파업지도부 영장집행키로

정부와 민주당은 14일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민주노총 연대파업과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불법파업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와 함께 사용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당정은 특히 13일 타결된 대한항공(KAL) 노조 불법파업과 관련, 노조간부 14명에 대해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다.

김호진(金浩鎭) 노동부 장관은 "대화와 설득을 통한 조기해결을 유도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합법파업은 노사간 성실한 교섭을 통해 조속히 종결짓되, 불법파업과 사용주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노사 공히 공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전투적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극복하고 생산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중앙 차원의 제도개선 요구는 노사정위, 당 노동특위 및 정책위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해 나가도록 했으며, 당내 노사관계대책위를 상설화해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